왜 국내 등록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국가 안에서만 보호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미국·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로 출원해 등록받아야 그 나라에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진출 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현지 사업자가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해 정작 원 브랜드가 그 나라에서 자기 이름을 못 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의 두 가지 방식
- 마드리드 국제출원(마드리드 프로토콜): 국내 출원·등록을 기초로 특허청(본국 관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에 하나의 국제출원을 제출하면, 지정한 여러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정국 심사관이 각자 실체심사를 하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별국 출원(파리협약 우선권 출원 포함): 목적 국가의 상표청에 그 나라 절차와 대리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출원합니다. 마드리드 협정 비가입국이거나, 특정 국가에서 처음부터 현지 대리인의 밀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국내 출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라면 파리협약상 우선권을 주장해 그 국가에서의 출원일을 국내 출원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심사 기간, 필요 서류, 사용주의·등록주의 여부(예: 미국은 실제 사용 증빙이 중요), 비용 구조가 국가별로 크게 다릅니다. 목표 국가를 정한 뒤 그 나라 실무에 밝은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전에 확인할 것
- 진출 예정 국가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등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 입점을 위한 브랜드 등록(Brand Registry)은 해당 플랫폼이 인정하는 국가의 상표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목표 시장 확정 후 미리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표등록 절차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WIPO Madrid System), 특허청 해외출원 지원 안내. 국가별 최신 요건은 목표 국가의 상표청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