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안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것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로고 이미지 자체의 그래픽 디자인, 제품·포장의 외관, 아이콘, 글자체(폰트) 등이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명을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는 상표권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브랜드라도 로고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명 사용은 상표권으로 각각 별도 출원해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디자인 출원은 물품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 7개류(1류 식품, 2류 의류, 3류 가방·잡화, 5류 직물지, 9류 포장용기, 11류 보석·장신구, 19류 문방구)에 한해 신규성·창작성 같은 실체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방식·기초 요건만 확인해 빠르게 등록합니다. 출원일로부터 1차 결과 통지까지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디자인심사등록: 그 외 대부분의 물품류는 신규성· 창작성 등을 모두 심사하는 일반 심사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거절 이유가 없어도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출원 절차 개요

1. 사전 검색

   동일·유사 디자인이 이미 공지·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출원서·도면 제출

   물품류 분류에 맞춰 출원서와 도면(또는 사진)을 제출합니다. 하나의 디자인 콘셉트로 여러 관련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방식심사

   출원서의 형식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실체심사 또는 기초요건 심사

   물품류에 따라 일부심사(기초 요건만) 또는 심사등록(신규성·창작성 포함 전체 실체심사)로 진행됩니다.

5.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됩니다.

6. 디자인권 발생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이 아닌 설정등록일부터 기산해 20년입니다.

상표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표등록 절차안내를,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